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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양군 입장료 관련 너무도 황당한 KBS뉴스
작 성 자 관광레저과 등 록 일 2017-08-19 조   회 604
첨부파일 담양메타세쿼이아랜드1.jpg (10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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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15:16) KBS에서는 뉴스를 통해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들며 법률의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으로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었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오보를 했으며,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는 의견을 마치 정확성이 인정된 듯이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료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동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와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92추17 판결)고 재결(2011. 11. 7.)한 바 있다.
 
이러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 절차도 반론권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요구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입은 담양군의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참고로, 메타세쿼이아길은 도로로서 용도가 폐지되어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된 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되고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되어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이 확대 되는 등 메타세쿼이아 랜드로서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약 266억이 투자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운영비만 해도 연 수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주요시설과 관리대상은 1.메타세쿼이아길 2.호남기후변화체험관 3.어린이 프로방스 4.수변습지 및 메타 숲 5.개구리생태공원 6.에코허브센터 7.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8.주차장 및 기타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담양군은 개별 시설물이나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입장료만 받고 있으며, 이는 통합 관리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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